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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보완 불응 건물 이용 금지까지
서울시는 8일 대왕 「코너」 화재사건을 계기로 1만6천여 동의 5층 이상 고층 건물과 특수건물에 대해 소방·건축·전기·「개스」 등 4개 분야별로 종합 진단반을 편성, 진단을 실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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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·현지 개량 일부 지구|재 입주 계획을 백지화
서울시가 무허가 주택 밀집지대 개발 계획으로 주민들을 이전시키지 않고 현지 개량 후 재 입주시키기 위해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재개발 지구 및 현지 개량 지구 중 일부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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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동 용두동 청계천변 시유지를 공매
서울시는 29일 신설동∼용두동간 청개천변의 개발을 촉진하고 불량주택을 정리하기 위해 복개공사가 끝난 청계천변 3천8백여평의 시유지를 7월에 공매키로 했다. 이를 위해 주거지인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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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권 등 25종 업무|시·군·구청에 이양
내무부는 12일 중앙 권한의 일선 이양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시·도에서 취급 해오던 어업권의 이양인가 등 25종의 업무를 시·군·구청에 이양하고 시·군 배치 4급 공무원 임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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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층 이상 건축 땐 소방관 서장 동의 얻어야 4층 이상 건물 시설물엔 방염제 사용 의무화|소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
고층건물 화재 및 대형 화재사건 예방을 위해 주택을 제외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외에 따로 소방관서장의 사전 건축 동의를 얻어야 하고 4층 이상 건물의 시설물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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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내용
15일 경제각의를 통과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(안) 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. 이를 소개하면-. ◇공업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=(공업지역은 공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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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답으로 풀어본 국토 이용 관리법|내년 3월20일부터 시행
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될 「국토 이용 관리법」은 전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관리하게 되는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를 문답으로 풀어보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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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도림·신길동 일부지역 주택지로 용도 변경
서울시는 7일 지금까지 준 공업지대로 주택건축허가가 안되던 영등포구 신도림동·신길동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, 고시했다. 건설부고시 제483호에 따라 이날 확정 고시된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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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변경 승인 없는 영업허가 취소 못해
서울고법 특별2부(재판장 장순용 부장판사)는 3일 숙박업소건물이 당초 허가면적보다 위법 증축되고 허가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영업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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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른 동심이 나래 펼 꿈의 궁전|어린이 대공원의「마스터·플랜」을 본다
서울 성동구 능동 산3의2 소재 전 서울「컨트리·클럽」자리 12만6천평에「어린이대공원」의 설립계획을 확정한 서울시는 9개 부문 55개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작업에 들어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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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 빌딩주인 등 무더기 수사
서울지검 경제 부는 13일 서울시와 시경의 고발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, 무허가로 고층건물을 짓거나 위법 증축한 현대건설(대표 정주영)등 20개 위법건축물의 건축주와 개인 및 관련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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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10명 소환
「팔레스·호텔」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「호텔」의 건물이 67년10월 당초에는 병원 및 주택용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그 뒤 설계변경을 내세워, 2급 관광「호텔」로 허가된 경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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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앞에 무허 시장
학교정문 앞 2백m거리의 인접지역에 무허가 시장이 설립되어 2년 동안이나 영업 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. 30일 서울시에 의하면 서부상가시장(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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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가을 집 단장|증축
집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, 우선 현재의 집안 구조를 봐서 불필요한 곳이 없나부터 살핀다. 쓸데없는 복도라든지 흔히 문화주택에서 사용하지 않는 현관 등은 새로운 용도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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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 2백60만 평방m 해제
서울시는 지난70년5월부터 시내 2백50개 공원 4천9백54만 평방m 중 28개 공원의 일부지역 2백60만 평방m를 용도변경, 일반인에게 불하형식으로 매각했음이 17일 밝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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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건축행정
건축행정은 무법천지다. 엄연히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도 있지만 건축행정이 법대로 지켜지는 예는 거의 드물다.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건축 행정 담당자는 현행 건축법이 지나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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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군, 물가, 공해대책 주로|국회 각 상위, 국정감사에 착수
국회는 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본격화했다. 각 상임위는 2일 회의를 열어 일반적인「브리핑」을 들은 뒤 감사 방향을 논의했다.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사에서 주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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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법에 먹히는 시민의 휴식처 남산공원
서울시내의 휴식처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남산이 갈수묵 면적이 좁아지고 황폐해가고있다. 이는 서울시의 공원이나 녹지대관리가 소홀하고 도시계획이 난맥을 이루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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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야 개간 허가 억제
서울시는 14일 임야 개간 허가를 앞으로 억제하고 이미 개간 허가한 개간장에 대해서도 사후 통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. 양탁식 서울 시장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허가한 개간장은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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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성 인사·중기도입 등 추궁
국회의 7개 상임위원회는 23일 이틀째 국정감사를 국세청, 도로공사, 농협 등에서 실시했다. 재경위는 국세청감사에서 내국세의 초과징수문제와 과오 납세환불 문제 등을 따졌으며,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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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이 사라지고 있다.
서울에 봄이 와도 시민이 거닐고 쉴 공원은 중심부 일대에서 자꾸 없어져만 가고 있다. 서울 시민의 1인당 공원 면적은 11평방m. 그러나 서울시는 도심지 일대의 공원 용지를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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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열 토지투기|긴급 처방 없나?|각계의 진단과 억제책
지난67년 [단군이래 최대]의 [붐]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. 1·21사태,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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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7) 소방시설
서울시는 늘어나는 화재사건에 대비 올해는 현대식 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소방법과 건축법등의 개정을 서둘러 소방관리를 현대화할 계획이다. 올해 소방관리 예산만 보더라도 작년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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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딩정글
서울에 고층건물「붐」이 한창이다. 나날이 높이솟는 「빌딩」군은 완연히 서울을 변모시키고 있다. 서울시가 조사한「고층건물실태현황」(69년9월20일현재)를 보면 5층이상 고층건물이 서